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5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4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599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7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7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7년
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2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4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5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5년
1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4441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3년
1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4.2.1.(195),25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06, 2002. 6. 1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